독재에서 민주주의로 / 진 샤프

​

​

독재자들은 보통 헌법과 법률적인 견제 장치, 법원의 판결, 대중의 여론을 무시합니다. 


야만적인 행위와 고문, 실종과 살인에 반응하여 사람들이 독재정권을 끝내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성난 희생자들은 때때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폭력적·군사적 역량을 모아 독재자에 맞서 승산 없는 싸움을 조직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간혹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자유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었죠. 


폭력적 반항은 야만적 탄압을 불러와 대중을 이전보다 무력하게 만든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폭력을 선택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든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폭력적인 수단을 택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압제자가 우위를 누려온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게릴라 투쟁은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격을 받은 체제는 그 반동으로 당장 독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게릴라 세력이 마침내 성공하더라도 흔히 그 뒤를 잇는 새 체재는 이전보다 더 독재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투쟁 기간 동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의 독립적인 그룹과 기관들이 약화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

외세의 개입에 의지할 경우 마주하는 몇 가지 가혹한 현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흔히 외국 정부는 자신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면, 독재정권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할 것이다. 


· 외국 정부는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목적을 위해 그들을 기꺼이 배반할 수도 있다. 


· 일부 외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자기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혹은 군사적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독재정권에 대항할 것이다. 


· 내부 저항운동이 이미 독재정권을 흔들기 시작하여 그 정권의 야만성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외국 정부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결론은 냉엄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독재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억압받는 대중 스스로 결의,자신감,저항 기술을 강화시켜야 하며 


· 억압받는 민중의 독립적인 사회집단과 기구를 강화시켜야 하고 


· 내부에 강력한 저항세력을 만들고 

· 해방을 위한 대전략 계획을 현명하게 개발하고 기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저항이 멈췄다고 탄압이 누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국내외 저항세력이 사라지면 독재자는 이전보다 더 모질게 억압하고 더 큰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중의 저항이 사라지면 독재정권의 통치와 잔악 행위를 억제해왔던 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독재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죠. 


“폭군은 우리가 저항할 힘이 부족한 만큼만 고통을 가한다."라고 크리슈날랄 슈리다라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어느 정부든 완전한 협조와 복종, 지원이 이루어지면 권력의 원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권력 역량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대중과 조직들이 침략자와 독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통치자가 의존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완전히 차단되기도 합니다. 


권력의 원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통치자의 권력은 위축되고 마침내 붕괴하게 되죠.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그러므로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대중의 상대적인 욕구. 


둘째, 피통치자 조직과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권력의 원천을 집단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상대적인 힘.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보류할 수 있는 대중의 상대적인 능력.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모든 독재정권은 내부의 비효율성, 개인 간의 경쟁, 조직적 비효율성, 그리고 조직과 부서 간의 갈등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재정권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변화하는 상황과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저항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정권이 하고자 마음먹은 모든 일을 전부 성취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직접 지시한 명령조차도 때로는 결코 시행되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그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때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비폭력 투쟁은 폭력 투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투쟁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폭력 투쟁은 폭력 대신 심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무기를 사용하며 이것의 사용 주체는 대중과 사회집단입니다. 


비폭력 투쟁은 항의,파업,비협조,보이콧,소요,민중의 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정부는 대중과 사회집단의 협조와 굴복, 복종을 통해 권력의 원천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 한 통치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저항은 폭력 투쟁과 달리 권력의 원천을 단절시키는 데 특히 적합합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비폭력 투쟁과 폭력 투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운동을 하는 동안 저항 폭력이 조금만 발생해도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로 인해 투쟁 양상이 독재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방식(무력 분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성공의 열쇠는 비폭력에 대한 규율이며 독재자나 끄나풀들이 도발하고 잔혹한 행동을 하더라도 비폭력을 고수해야 합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비폭력 투쟁은 정부와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독재자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폭력적인 방식이 중앙집중화를 초래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폭력 투쟁 기술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효과는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부정합니다. 


즉 군사적 방식과는 달리 비폭력적인 투쟁 방법은 지배 엘리트들이 대중에게 등을 돌리고 독재정권을 새로 세우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억압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이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지도자를 따른다고 해서 투옥하거나 처형할 수 없습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군인과 경찰은 불복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란 행위로 여겨져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화세력은 군인과 경찰에게 즉시 반란을 일으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많은 ‘위장된 불복종’ 행동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과 군대는 진압 명령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배자를 찾는 데 실패할 수 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탄압이나 체포, 구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상관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장교들은 결과적으로 진압 명령을 지휘 계통에 따라 하달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엉뚱한 곳, 예를 들면 시위대의 머리 위로 총을 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서류를 잃어버리고, 지시 사항을 잊어버리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며, '병에 걸려서 나을 때까지’ 집에서 쉬는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

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종,협조,굴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재자가 정치적 권력의 원천을 얻지 못 하면 독재자의 권력은 약화되고 마침내 와해됩니다. 


따라서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점점 강력해지는 대중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집단과 조직들의 성장(독재정권이 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을 마주했을 때, 

독재자는 자신의 모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사회적인 대규모 휴업이나 총파업, 외출 자제, 저항적 행진 등의 활동은 점차 독재자의 조직과 관련 기관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 민중이 참여하고 잘 실행된 이러한 저항과 비협조의 결과로, 독재자는 권력을 잃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독재정권은 민중의 저항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독재정권이 몰락하자마자 이상적인 사회가 즉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독재정권의 몰락은 단지 자유가 확장된 상황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인간의 욕구를 더 적절하게 충족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찾으려면 많은 개인과 집단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전망과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이제 막 해방된 사회를 위협하는 쿠데타와 맞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방어 역량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쿠데타 기도를 충분히 억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예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시작한 직후 쿠데타 세력은 정당성, 즉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의 도덕적·정치적 권리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쿠데타 방어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쿠데타 세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내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저항의 기본 원칙을 국가 방어에 적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시민들의 손에 직접 쥐어준다면, 새로 해방된 나라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

​

흔히들 인용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구절은 옳은 말입니다. 


어떤 외부세력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선물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많은 진통 끝에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행동 방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재에서_민주주의로 #진_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