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이 논문의 주제는 철학적 필연론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학설과 대립되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논문의 주제는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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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지배자가 사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제한이야말로 자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고 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면책조항을 지배자가 승인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면책조항을 침해하는 것은 지배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그가 실제로 침해할 경우 특수한 반항이나 일반적인 반란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나타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한 억제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입헌적 제약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중대한 통치권의 발동에는 사회의 동의, 혹은 사회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일종의 단체의 동의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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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나 자제로나 법률이나 여론에 의해서 강제되어 온 인간 행위의 규칙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대 원리는 현세의 지배자들이나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또는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영합하려는 인류의 노예 근성이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노예 근성은 위선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혐오의 감정을 낳는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술사들과 이교도들을 불태워 죽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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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의 간섭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관례에 의해서 식별해야 한다고 공인된 원리는 없다.
사람들은 오로지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어떤 이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선한 일이나 교정되어야 할 악한 일을 발견하면 언제나 기꺼이 정부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통제에 복종해야 할 인간의 이해 부문에 또 다른 하나를 첨가하기보다는 아무리 커다란 사회적 해악이라도 이를 참고 견디어 나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들의 일반적인 감정에 따라 이 쪽을 편들지, 아니면 저 쪽을 편들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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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개개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루기 위해 정부에 전적으로 부여된 강압과 통제의 수단, 즉 법형이라는 육체적인 강압이든 여론이라는 정신적인 강압이든 간에, 그런 수단에 대한 매우 단순한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에 대해 간섭할 경우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는 자기 방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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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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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통치자로 있을 때나 시민으로 있을 때나 자신의 의견이나 기호를 행위의 준칙으로서 타인에게 무리하게 강제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의 본성에 부수되는 일종의 최선과 최악의 감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탱되므로 아예 권력을 없애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수단도 이것을 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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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일반인들은 가끔씩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듣기도 하고, 잘못된 의견이 정정되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 중에서 오직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나 그들이 평소 존경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조건 신뢰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하면 못할수록 한층 더 세상의 일반적인 절대 무오류성, 즉 일반적으로 세상은 절대로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각 개인에게 세상은 그가 접촉하는 일부의 세계, 즉 그가 속해 있는 당, 종파, 교회, 사회계급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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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의 판단력의 힘과 가치는 만약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시정이 가능하다는 유일한 특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항상 손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을 때만 그 판단은 믿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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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어떤 문제에 관한 완전한 지식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관찰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느껴왔기 때문이다.
어떤 현인도 이 이외의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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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가 가지는 참된 강점은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진리가 박해를 받아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몇 차례 소멸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진리를 재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다시 나타나게 된 진리 중 하나가 운 좋게도 좋은 시기를 만나서 박해를 모면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을 억압하려는 그 이후의 모든 탄압에도 능히 저항해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의견을 제창했다고 해서 그를 사형에 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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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맹종하는 데 불과한 사람들의 진실된 주장보다는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다하여 스스로 사색할 줄 아는 사람들의 잘못이 진리에 더 많은 공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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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나 그것에 관해서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분명히 일치된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의 편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침묵을 지킬 때 진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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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부당 행위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반대 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악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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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절실히 느낀다면 그것이 문명이니 지도니 교육이니 교양이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과 대등한 요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모든 것의 필요한 요소이며 조건이라 느낀다면 자유가 경시될 위험은 없으며,
자유와 사회적 통제의 경계를 조성하는 일이 특별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개인의 자발성은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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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견의 근거가 자신의 이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성을 약화시키기 쉽다.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동기로부터 행위를 한다면(애정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관계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그의 감정이나 성격을 활기 있고 열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생기 없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자신의 생활설계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속하고 있는 세계의 일부 사람들이 선택해 주도록 일임하는 사람은 원숭이와 같은 모방의 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설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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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감정들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배양되면 가장 강렬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인 충동을 생기 넘치는 것으로 만드는 강렬한 감수성은 덕에 대한 가장 열렬한 애착과 가장 엄격한 자제심을 낳게 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써 사회는 그 의무를 다하며 이익을 옹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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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은 독창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 효용을 감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독창성이 없는 사람들은 독창성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독창성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독창성이 아닐 것이다.
독창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 주어야 할 첫 번째의 봉사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충분히 수행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독창적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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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천재적 소질을 가진 강자가 세계의 정치를 힘으로 장악하여 세계의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명령을 강행케 하려는 데 박수갈채를 보내는 영웅 숭배를 장려하지 않는다.
그러한 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제시할 자유뿐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러한 길을 걷게 하는 권력은 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나 발전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자 자신도 타락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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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가불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이러한 행위의 첫째는 상호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법률의 명백한 조문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양해에 의해서 당연히 하나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할 종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 간섭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자가 자기의 몫만큼(이러한 몫은 공평한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부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회는 마땅히 이러한 조건의 수행을 억제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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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 국가는 억압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오직 개인의 이해에만 관계되는 이러저러한 행위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권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나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의 선악 여부는 한 번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사회나 국가가 생각하여 판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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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공리들 중 첫째 것은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의 이해와도 관계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충고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설득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행위를 피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혐오감이나 비난을 표명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해도 좋은 유일한 수단이다.
둘째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사회가 방어를 위해서 사회적 징벌이나 법률적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은 그 중 어떤 처벌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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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국가 교육은 국민을 일정한 틀에 넣어서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을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려는 틀은 정부를 지배하는 세력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가 교육이 효과를 거두어 성공하면 할수록 국민의 정신을 전제적으로 더 압박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민의 신체에도 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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